[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철회하고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하라

 
충청남도가 간척지에 60만두 규모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가축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개별적인 방역 한계 극복,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이유로 충남도가 당진의 석문간척지와 보령·서천의 부사간척지에 각 30만두 총 60만두의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된 축산으로 인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충남의 축산 규모는 이미 과도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충남의 돼지 사육 두수는 2,282,935두로 전국 사육두수 10,993,960두의 20.8%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시군별 돼지 사육 현황을 보면 홍성군 614,940두(24.6%), 당진시 312,410두(12.5%), 보령시 294,751두(11.8%), 예산군 238,629두(9.6%)로 4개 시군에 1,460,730두 충남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58.5%가 몰려 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축산 규모는 악취 민원은 물론 집중적인 환경부하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충남도는 간척지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해 이미 운영되는 있는 축산농장을 이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높은 이전비용을 감수하고 기존 축산농장들이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 기존 축산농장들이 거부하면 강제로 이전시킬 방법이 없다. 결국 조성된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축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대형 축산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충남의 축산규모 확대로 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특정지역 밀집 사육으로 인한 방역 취약성, 집중된 환경부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충남도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방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완벽하게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고 만약의 경우 초대형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 곳에 30만두를 사육할 경우 집중적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도 문제다. 석문호는 지금도 수질등급 6등급으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반대는 악취, 수질오염 등 기존 축산농장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충남도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면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리 최신시설임을 강조하고 설득해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주장하기 보다 먼저 충분한 투자를 통해 기존 축산농장의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제 운영사례를 만들고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충남도의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축산단지 실시계획 용역비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럼에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간척지 활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간척지는 당초 조성 목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농경지로의 유지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면적을 남기고 기수역 복원,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수유통, 역간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 지구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최우선 과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육류 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가축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2019년 ‘토지사용과 기후변화’보고서에서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 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축산 규모의 축소, 식물성 식품으로의 전환이 필수로 제시되고 있다.
충남의 가축 사육규모는 이미 과도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은 축산 규모 확대를 방지할 대책이다. 충남도는 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가축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하라.
 

2024년 6월 18일

충남환경운동연합 · 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