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 총선 당진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 및 답변

산업폐기물 반입범위 제한 어기구 ‘찬성’,  정용선 ‘반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에 소형핵발전소(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 설치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나 정용선 후보는 ‘논의 부적절’이라고 답해 사실상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당진시선거구 후보자에게 9가지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석탄발전부지 SMR 설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반입 범위 제한, 석문호 해수순환 및 하구복원 등의 질문에서 후보자의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다.
 
석탄발전부지 SMR 설치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반대’, 정용선 후보는 ‘논의부적절’이라고 답했다. 산업부가 올해 수립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00MW 규모의 SMR을 반영할 계획이며 반발 여론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용선 후보가 “SMR에 대해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밝힌 것은 총선 이후 당장 닥쳐올 SMR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답변을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현재처럼 산업폐기물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져와 매립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산업폐기물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해 반입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성’하였으나 정용선 후보는 ‘반대’했다.
 
수질등급 6등급으로 수질개선이 시급한 석문호에 대해 해수 순환과 하구 복원으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수산자원 회복을 실현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추가 논의 필요’라고 밝혔으나 정용선 후보는 ‘찬성’했다.
그 외에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소 건설에 대해 어기구 후보는 ‘일방적 추진 반대, 추가 논의 필요’, 정용선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복원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 법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마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진 질문에는 두 후보가 모두 동일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당진시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출마한 후보자에게 지난 13일 9가지 내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0일까지 답변을 취합해 발표했다.
 
※정책질의서 전문 및 답변 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