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당진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 망언 사과하라.
사흘 전 우리는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망언을 접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8일 경향신문 6면 「‘탈원전’서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핵발전소(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와 같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오직 전력망이 깔려 있는지 만이 중요한 모양이다. 그러나 당진 시민들에게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지역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진은 전력자립도 400%가 넘는 지역이다.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4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당진시민들은 20년이 넘게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온배수, 토양 오염,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왔다.
더 이상 수도권의 안락한 생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당진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당진시민들은 수도권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3등 국민이 아니다. 지역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석탄발전 부지에 핵발전소 지으면 된다는 망언은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당진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짓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 부지에 핵발전소 건설 망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짓이다.
소형모듈핵발전(SMR)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소규모라 소규모 전력망 연결과 분산설치가 가능하고 모듈형이라 건설기간이 짧으며 피동형냉각으로 전력차단시에도 핵연료 용융사고 발생이 안돼 안전하다는 이유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도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다면서 왜 굳이 멀고 먼 당진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하는가? 바로 소비지인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먼저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주 교수가 근무하는 서울대도 하나 들여놓고. 서울 구청마다 SMR 한기씩 들여놓으실래요? 100% 전력자립도 달성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고용 당진에는 필요 없다.
주 교수의 핵발전소 당진 건설 망언은 결코 교수 개인의 발언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캠프 원자력·에너지정책분과장이었고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렬 당선인과 국민의 힘에 묻는다. 주 교수의 핵발전소 당진 건설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선거 캠프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핵발전소 당진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충남도지사, 당진시장은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핵발전소 당진 건설 망언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 핵발전소는 향후 당진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이다.
당진시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건설계획을 막아내고 석탄화력발전을 태양광발전으로 바꾼 에너지전환의 선도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후에 또다시 핵발전소 당진 건설 망언이 계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당진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주한규는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 망언을 사과하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주한규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 망언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전력으로 대응하라.
2022년 3월 2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