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도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원점에서 재구성하라!
충남도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3일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 충남도는 총 8개 분과 8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지사, 도의원, 전문가 및 각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활양식, 산업,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충남도가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도민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이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꾸려졌다.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는 노동자가 없고, 농업을 다룰 녹색생활분과에는 농민이 없다. 충남도는 중앙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이유를 고민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위주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문단의 형식으로 보강하면 된다.
충남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94.5%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며 그중 에너지산업이 70.0%, 철강 16.0%, 화학 6.9%로 에너지산업, 철강, 화학 세 업종이 충남 총배출량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그러나 총배출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철강, 화학 등을 모두 미래산업분과로 편성하였다.
국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A안은 70.8%, B안은 60.9%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6% 수준에서 60% 이상을 달성하려면 별도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분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수소공급 등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역할을 명기했으나 수소 공급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별도 담당분과 설치가 필요하다.
순환경제는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것인데 단순히 순환경제를 폐기물 자원화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충남도민은 피동적인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탄소 중립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할 주체이다. 그 동안 충남도는 다양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이 보여준 집단지성의 힘으로 완성도를 높여왔던 경험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민 참여를 강조해왔던 양승조 도지사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기까지 무엇을 했나? 이런 탄소중립위원회로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충남도는 현재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구성, 도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원점에서 재구성하라.
2021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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