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 대응 포기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라!
내용도 졸속, 절차도 졸속, 감축 책임은 다음 정부로 떠넘겨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인가? 내용과 절차 모두 졸속으로 추진되고 온실가스 감축 책임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3월 22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임에도 내용과 절차 모두 졸속으로 추진돼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계획기간(2042년까지)에 맞춰 수립되어야 함에도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하 ‘2030NDC’)를 일부 수정한 내용에 불과하여 탄소중립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에서 사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내내 무시로 일관하다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서야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계획을 수립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연평균 2% 정도 서서히 감축하다가 차기 정부 임기 동안에 총 감축량의 75%를 몰아서 감축하고 특히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1년 동안에만 13.6%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세운 2030NDC에서 감축목표가 14.5%에 불과하여 감축목표가 27%~46%인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낮은 목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에서는 부족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11.4%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하향했다.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변화되고 있는 국제 경제동향을 살피기는 커녕 산업계 민원해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 하향에 따른 추가 배출량 800만톤은 전환부문(전기·열 생산)에 400만톤, 국제감축에 400만톤을 떠넘겼다.
전환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 감축여력이 있다며 감축목표를 400만톤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30NDC의 신재생에너지 목표30.2%를 21.6%로 8.6% 축소하고 핵발전을 확대했다. 1월에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해 놓고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전환부문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국제감축도 기존 2030NDC 감축목표에서 400만톤을 상향했다. 그러나 연도별 감축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가 쉽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국제감축을 축소하고 국내감축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연도별 감축계획도 없고 감축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감축은 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말로만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는 강화하고 국제감축이나 CCUS(탄소포집이용저장)같은 불확실한 수단은 감축 목표를 하향해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감축의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전환(발전)부문에서 탈석탄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이번에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절차도 내용도 졸속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 추진에 역행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분명하게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23년 3월 2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