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석탄폐쇄부지에 LNG발전은 잘못된 해법,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 당진화력에 LNG발전 유치 5분 발언 관련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이 당진화력발전소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소 건설 유치를 주장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심의수 의원의 LNG발전소 유치 주장이 기후위기와 지역 현실, 향후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해법으로 여기며 조속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통해 석탄발전 이후를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6월 24일 당진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당진화력발전소가 5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당진시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에 나설 것과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소 건설 유치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석탄발전 폐쇄 이후를 대비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올바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결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왜 추진하고 있는가?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어떤가? LNG도 화석연료이며 석탄발전의 절반에 가까운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36년 LNG발전 설비는 64.6GW에 달하지만 발전량은 62.3TWh로 LNG발전설비의 이용율은 11%에 불과하다. 수소 혼소 발전량을 포함하더라도 이용율은 조금 늘어난 15.7%에 그친다. 즉, 2036년이 되면 LNG발전은 출력 100%를 기준으로 1년 12달 중 겨우 2달도 채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이미 LNG전환이 확정된 석탄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석탄발전은 LNG발전이 아닌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석탄발전의 LNG발전 전환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며 일자리 전환과 지역전환의 해법도 될 수 없다. 2038년 탈석탄을 선언한 독일은 석탄광산과 석탄발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석탄발전 폐쇄 이후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비해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은 LNG발전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해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석탄화력발전 수명연장 중단 이후 지역에서 누구보다 앞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적 대화 추진 등 석탄발전 이후를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참여해왔다.
 
석탄발전 폐쇄 이후를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며 올바른 대비를 위해서는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등 석탄발전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황 조사, 일자리 문제, 대체산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이 앞으로의 길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석탄발전 폐쇄부지에 LNG발전소 건설 유치라는 잘못된 해법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심 의원과 당진시의회, 당진시에 촉구한다.
 
2024년 6월 26일
 
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