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 방관하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를 규탄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이 499MW 규모의 자가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보인 모습은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에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의회는 1월 30일 ‘현대제철 LNG 자가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찬성 3명(김명진, 김선호, 조상연), 반대 5명(김명회, 김봉균, 윤명수, 전영옥, 최연숙), 기권 5명(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전선아, 한상화)으로 부결시켰다.
당진시는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떤 대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이 1월 17일부터 주변 지역 8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전설명회를 진행하였음에도 당진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당진시의회에 결의안이 상정되자 부랴부랴 상황파악에 나서 마을설명회가 끝나는 29일에서야 마을설명회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제철은 자가 LNG발전소 건설로 매년 수천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반면 지역에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
동일한 규모의 LNG발전소를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금 약 100억원, 기본지원금 연간 약 4억원이 지역에 지원되지만 현대제철이 건설하는 발전소는 자가발전설비라 주변지역 지원금이 한 푼도 없다.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당 0.6원으로 두배로 인상됐다. 동일한 규모로 발전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연간 약 24억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납부하지만 현대제철은 자가발전설비로 적용 제외 대상이라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0원이다.
당진시의 2020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5253만톤, 전체의 7.8%로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1위다. 현대제철의 LNG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탄소중립 추진이 힘겨운 당진의 상황에 직접배출 온실가스 약 150만톤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는 꼴이다.
현대제철은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력보다 자가 LNG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기 때문에 LNG발전소 건설이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주장은 발전소가 가동될 향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 만을 근거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이후 석탄화력과 가스발전의 발전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가 LNG발전이 한전에서 구입한 전력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아진다. 전기본 발전 비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2030년이면 현대제철 LNG발전이 한전 전력에 비해 151%, 50만3천톤이 더 배출되고 2036년이면 252%, 89만7천톤이 더 배출된다.
탄소중립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상황에서 감축해도 부족할 판에 연간 9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직접배출하는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당진시는 지난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최초 탄소중립 도시 예비후보지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보이고 있는 모습은 탄소중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의회도 지난해 7월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연간 15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추가 배출원이 될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당진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위 위원장은 반대하고 부위원장은 기권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전가되고 탄소중립 추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방관하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현대제철 LNG발전소 건설을 막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일

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