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석탄화력 조기 폐쇄, 지속적 사후관리 대책 마련하라!
당진화력 주변 충남 전체 대비 남성 암발생비 16% 높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발생, 골관절염과 심전도 검사 이상자 등이 높아 건강 위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조속히 탈석탄을 추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해 사후건강관리, 환경오염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남도의 의뢰로 충남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의 석탄화력발전소 2km 이내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얼마전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의하면 충남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암 연령표준화발생비가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충남 전체에 비해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았다.
또한 비교지역인 서산, 공주, 부여에 비해 골관절염과 심전도 검사 이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중 총비소가 높게 나타나는 등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남성의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한 연령표준화발생비가 충남 전체에 비해 16%가 높았으며 암 연령표준화발생률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 주변지역은 보령화력이나 태안화력, 서천화력 주변지역에 비해 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령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이 당진화력보다 오랫동안 석탄화력이 가동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당진화력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고 안도할 수 없다.
연구조사 결과 발표자료에는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암발생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관성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관성을 당장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암 발생 등 건강 위해가 높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기후위기 최대 주범이다. 동시에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설비 수명 30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석탄화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장기적인 추적관찰 등 지속적인 사후건강관리 방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다행히 충남도 환경보건조례와 시행규칙에 장기적 추적 관리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kwh당 0.6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문제는 충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으나 당진시 등 시군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당초 세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로 편성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사후건강관리 등의 재원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28.
(사)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