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청남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암모니아 혼소발전
통한 석탄발전 수명연장 계획 취소하라!

 
충청남도(이하 충남)의 석탄발전은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지역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조기폐쇄 되어야 하며,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의 방안으로 계획된 암모니아 혼소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31일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하여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가동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 이상이 위치한 충남도 석탄 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암모니아 혼소계획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미세먼지 주범 충남 석탄발전,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국내 석탄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29개)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석탄 발전소 59개 중 4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3년 기준, 충남의 석탄 발전소는 총 7,167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전국 석탄발전소 전체 배출량의 57.21%에 해당합니다.(발전공기업 53기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결과, 전국 6기의 민자 석탄발전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또한, 충남의 석탄 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기도 합니다. 2023년 충남 석탄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 6,780 톤으로 전 석탄발전소 배출량 중 52.5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건강피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2. 
   암모니아 혼소는 말뿐인 환경 대책, 오히려 더 많은 오염물질 배출합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는 오히려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발표된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 적용 시 기존 대비 85%까지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지역에 석탄발전기 4기가 새롭게 들어서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더불어 암모니아 혼소의 문제점은 석탄화력발전기에 20%의 암모니아를 혼소하더라도 나머지 80%는 석탄을 활용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의 암모니아 혼소율 적용 이후 2050년까지 석탄 연료의 사용을 수반한 발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의 암모니아 혼조 정책은 무탄소 발전이라는 구호적인 측면의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석탄연료를 주 연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지금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물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을 폐쇄해야 합니다. 현재, 충남에는 국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으며, 국내 전체 발전량의 18%에 해당하는 107.8T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로드맵에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충남에서 필요한 전력을 충남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빠르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발전사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석탄발전의 2030년 조기폐쇄 계획를 수립하고,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수단인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취소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발전3사(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는 충남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6월 13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충남행동, 석탄을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