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기후위기대응 부서 폐지가 아니라 확대·강화해야 한다.

당진시가 7월 1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시는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적합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구시대의 성장,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번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기후위기대응 부서를 확대·강화하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시는 발전, 제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중심의 도시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언론 발표에 의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1위 기초지자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김태흠 신임 충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선포해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모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국장급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정도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은 중요한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대응과를 폐지하여 기후위기 업무를 환경정책과 산하 팀으로 축소하고 에너지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변경시킨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의 잇달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세계의 경제 질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위해 재편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하는 양적 성장, 개발 중심의 정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며 지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농축산업, 폐기물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추진되어야 하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의 모든 생활양식, 생산방식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문제와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팀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과거 에너지공급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퇴행에 다름 아니다.
기업 유치,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1위 도시 당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기업을 유치해도 탈탄소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루더라도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지역의 탄소다배출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이자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가치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진시는 기후위기대응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 부서를 확대·강화하고 전 부서의 업무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