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11시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시의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폐기물처리업체를 시행사로 하는 민자 산단 추진 중단하라!
산단 추가 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당진시의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 발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를 시행사로 하는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진시는 지난 5월 16일 SK에코플랜트를 시행사로 하여 합덕·순성 일대 100만 평에 민자 신업단지 조성을 확정했으며 6월초 충남도와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하 ‘산폐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폐장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발표에 의하면 충주에 있는 ㈜에코비트그린충주는 2017년~2022년 1,6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 973억원 이상이 당기순이익이었다(순이익률 58% 이상). 그리고 2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2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산폐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면서 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폐장을 추진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가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SK에코플랜트도 SK건설이 2021년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2021년부터 폐기물처리 전문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며 폐기물처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산폐장 운영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은 폐기물 매립량을 늘리기 위해 산단 추진시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거나 산단 추진시 승인 받은 계획과 달리 폐기물 매립용량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산업단지를 통째로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을 시도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2년 산폐장 의무설치 산업단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64개 산업단지 중 산업폐기물 실제 발생량이 예상발생량을 넘어서는 곳은 13%인 8개에 불과하다. 충남에서도 산폐장 의무설치 9개의 산단 중 실제 발생량이 2만톤을 넘거나 예상발생량을 초과한 곳은 송산(현대제철) 단 한 군데뿐이어서 산폐장 추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산폐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산업단지 보다는 산폐장이 목적이 아닌가 의문스러운 경우도 있다. 산업단지 밖 별도의 산폐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산단 내 산폐장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인허가가 쉽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이미 충남에서 서산시 대산그린컴플렉스, 아산시 선장그린컴플렉스,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등 3곳에서 산업단지와 함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산단을 통째로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을 시도하는 경남 사천 대진일반산단도 SK에코플랜트가 추진 중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시행자로 민자 산단을 추진할 경우 앞서 거론한 산폐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SK에코플랜트를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민자 산단 조성을 중단하여야 한다.
당진은 2022년 시군구별 산단 조성 면적이 충남 1위, 전국 1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의 산단 조성 면적은 33,358천㎡로 충남 전체 산단 면적 118,129천㎡의 28.2%를 차지하며 천안, 아산, 서산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서산시에 비해 2배 이상의 산단 면적이다.
반면 2020년 기준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를 보면 당진시는 11,733,515백만원으로 아산시 29,923,576백만원, 천안시 26,111,315백만원, 서산시 15,843,904백만원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는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사업장 시군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지역이고 산업폐기물 배출량 3위, 산업폐수 배출량 전국 12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전국 1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충남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산업폐기물 등 환경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진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산업단지를 늘려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면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입주해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산단 추가 조성이 반드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당진보다 산단 면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웃 서산시는 당진보다 35% 많은 GRDP를 기록했다. 산단 면적과 GRDP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단 조성으로 악화되는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당진은 이미 과거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등 산단 조성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다. 산단 추가 조성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단 추가 조성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산단 추가 조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의 미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에 달려있다. 당진의 산업이 석탄화력, 철강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당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단 신규 조성, 무차별적인 기업유치 보다 탄소 다배출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폐기물사업체 SK에코플랜트를 시행사로 하는 민자 산단 조성 추진 중단하라.
- 적정 산업단지 규모, 산단 추가 조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라.

2023년 6월 5일

(사)당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