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역주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핵발전, 석탄발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10차 전기본(안)은 핵발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나 홀로 역주행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핵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0차 전기본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10차 전기본(안)은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핵발전 비중은 32.4%로 높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춰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2030년 발전원 구성안인 핵발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에서 신재생에너지는 8.6% 줄이고 핵발전은 8.5%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무시하고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핵발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18기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해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책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속속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축소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나라의 미래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설비 중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비중은 2015년 150GW, 53%로 절반을 넘긴 이후 2021년 299GW, 88%로 높아졌다.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대다수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반면 2021년 신규 핵발전과 석탄발전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10차 전기본(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나 홀로 역주행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10차 전기본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30일

(사)당진환경운동연합